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기타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XX.9.20. 02:40경 청소년인 ○○○(17세,여)와 ○○○(22세,남)이 청구인여관에서 혼숙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이동원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중부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20XX.4.9.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업소에 이 사건 ○○○, ○○○이 투숙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위 처분의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여부는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97누 12952 1997.11.28. 선고). 판단컨대, 적발당일 ○○○이 20:00경 투숙한 뒤 새벽 02:40경 ○○○를 모텔의 뒷문을 통해 출입케 하여 모텔의 뒷문이 잘 보이지 않는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와 ○○○이 혼숙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과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이 2001. 2.11.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일의 기간을 다시 처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잔여기간의 처분은 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있은 후에 ○○지방법원이 2001.3.2. 그 집행정지를 결정(○○지방법원 2001아28호)함에 따라, 25일의 기간이 집행되지 않았음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바,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집행이 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이 되살아나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11.11.선고, 75누97 판결 참조),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지방법원 2001구611호)이 2001.7. 27. 소취하로 종결된 때로부터 다시 집행이 되는 것이어서 그 잔여기간 25일은 2001.8.21.경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처분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25일의 기간을,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않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전영업자인 위 ○○○의 2001.6.7.자 청소년혼숙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소건물 중 제2층은 1999.10.27.자 공매를 원인으로, 제3층은 2000.6.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금고의 소유가 되었고, 다시 2001.4. 14. 위 ○○금고와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전영업자인 ○○○이 이 사건 업소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그 명도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위 명도소송이 2001.6.8. ○○○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의 이 사건 업소건물에서의 2001.6.7.자 청소년혼숙행위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불법의 점유기간에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영업자가 이 사건 업소의 불법점유기간 중에 한 청소년혼숙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후에 정당하게 이를 명도 받아 영업을 하게 된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의 규정을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자 지위승계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 것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여관’에 손님으로 온 청구외 이○○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에 카운터에 있던 최○○이 영업정지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방을 내어 주었고 카운터에서 여관방까지 따라와 숙박요금 3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진 점, 설령, 이 사건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쌍한 사람을 재워주기 위하여 선의로 한 행위일지라도 이는 위 관련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점, 더욱이, 원심 및 상고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점 등 제반정황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인이 일관되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점, 법의 준엄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