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님중 남자손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외모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대학생이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이 주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현재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주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영업주에게는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3. 21.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XX. 1. 14. 23:00경 청소년 4명(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20XX. 1. 31.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20XX. 2. 12. 사건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20XX. 1. 21.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XX. 1. 22. 자로 청소년들을 대학생으로 오인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20XX. 2. 4.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로 청구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가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신분확인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4명을 외모로만 확인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업소는 일반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업소 특성상 주류보다는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연령을 감추고 위조신분증 등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은 업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진술서, 의견 제출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만18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포함해 4명에 이르나 여학생들은 음료수를 주문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여 약 10개월이 음식점을 운영한 경력의 전부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중학생인 딸과 지하 월세방에서 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고, 남동생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고기부페’ 업소를 운영한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심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 당일 손님으로 찾아온 ○○○외 4명(이중 2명이 청소년이었음)이 술을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한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다른 일행은 친구들인데 집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여 믿고 술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 일행 중 2명을 붙잡았는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20XX. 1. 9.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업소를 개업하느라 부채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므로 선처를 바란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법」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행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형식적으로 하였고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① 이 사건 청소년들이 모두 87년생으로 곧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있고 이중 1명은 대학생인 점, ②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청구인이 청소년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날은 수능일이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아놓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고, 당일 21:00경 박○○외 성인 2명이 입장하였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인 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이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보고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이 박○○가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토록 허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했던 박○○는 2월생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5일을 남겨 놓고 있었던 점, 주류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취한 이익이 15,000원에 불과한 점, 동행한 일행은 모두 성인인 점, 특히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평소부터 부단히 노력한 점,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보고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미한 잘못에 비하여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도 억울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현재 전 재산을 들여 일을 하고 있지만 주안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따라서 업소의 매출도 계속 떨어져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을 미납하고 있고 인건비라고 아껴보려 제일 바쁜 시간에만 알바생을 추가로 더 쓰고 주방보조도 없애버려 청구인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몸으로 때우며 일해 피로에 지쳐있지만 살기위해 버티고 있고 최선을 다해 미성년자를 안받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미성년자를 막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아이 둘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 청구인의 가정을 생각하여 선처를 부탁한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2. 2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XX. 10. 21.
03:00경 청소년 1명(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천남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2008. 2. 20. 2차 위반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 1명(17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업소에 청소년과 같이 들어온 일행이 15명이었고 그 중 1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을 구별하기가 정상의 상태에서 심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업소에 들어와서 거부당한 청소년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여겨지며 가정형편도 어려워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할 수 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이 사건 당일 OOOO회사 직원 100여명이 오후 2시부터 청구인업소 주차장에서 족구 등 운동경기를 한 후 밤늦게까지 방에서 음식을 시키며 회식을 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는 청구인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없어 손님방을 들여다 볼 사이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 당시 도박한 손님들에게 정말 도박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음식 나오는 시간이 지루해서 시간 보내기로 자기네들이 가져온 화투로 "섯다"라는 화투놀이를 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주인 청구인이 시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 손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소 불경기로 영업이 잘 안되어 적자운영을 하고있고 심지어 건물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0,000원의 부과처분을 800,000원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위반제품이 업소내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유자차가 보관되어 있던 소형냉장고의 용도가 주방내에서 쓰여지는 대형 냉장고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업소 종사원들의 개인적인 취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쓰여지는 흔적이 보이고, 압수된 본 건 유자차는 다른 커피, 식혜, 수정과, 녹차, 쥬스 등 같이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액상과즙의 형태로 되어 있어 다수의 뷔페이용객을 위한 후식메뉴로는 번거로워 사용함이 부적절하게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이 비록 업소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을 위 업소 이용객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기타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숯불갈비"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12.12. 청소년주류제공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20XX.1.8 ~20XX.3.7)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중인 20XX.3.7. 18:00 ~21:30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청구외 ○○○(19세,남)외 3명등 불특정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XX.4.17. 청문을 거쳐 20XX.4.30. 영업소폐쇄처분을 하였다.

(2)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소 폐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소폐쇄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법익교량의 측면에서 보아 청구인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으로 영업가능시간을 불과 4~5시간정도를 앞두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점, 행정처분기간중 다른 위반사항없이 성실하게 처분을 이행했다는 점,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약 3시간 30여분동안 찾아 온 30여명의 손님들 대부분이 인사차 들른 이웃주민이었고 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점, 적발당일 실제 매출액은 20,000원정도의 소액이었으며, 위반경위에 있어서 영업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오○○가 어느날 출근을 안했는데 앞집에 사는 동생들이 자기들은 미성년이라 오○○에게 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팔아주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훔친 물건이라서 파출소에 조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건 처리가 잘 해결됐다고 설명을 하여서 청구인은 오○○를 더 이상 청소년이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오○○는 같이 사는 오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일 수제비만 먹고 있다는 등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매정하게 대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수차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1개월 동안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2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는 20XX. 12. 6.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프집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을 20XX. 12.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0XX. 12. 13. 구약식(벌금 100만원)의 처분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20XX. 12. 21.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XX. 12. 1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XX. 12. 2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XX. 1.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주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청구인 업소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월동안 고용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발청소년과 청구인의 사법기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XX.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중순경까지 청구인업소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의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하루 8시간 동안 홀 써빙과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드는 일 등을 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 출입은 물론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청구인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종사자 고용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소년 유흥접객원이 주민등록증을 고의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말만 믿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며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고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고용된 청소년이 외모상으로 미성년자라고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인으로 보인 점,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소년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업소를 그만둔 점, 청구인의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자녀의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점, 현재 보조되고 있는 주택공사에 월 27천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쫓겨나야 할 형편인 점, 두자녀를 키우며 얼마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던 점, 청구인이 어릴적 척추를 다쳐 허리에 장애가 있어 남의집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 및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조사당시 청구인 및 경찰관계자 모두 신분증의 사진과 우○○의 얼굴이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하였으며, 고용된 청소년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인은 전혀 의도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적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속이고 고용되었다는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7세 청소년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동 사실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이 건 처분 전까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본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인 업소에 고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참작이 되어 검찰에서도 벌금 30만원(타사건 100만원)이 부과된 점 등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 및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에서 ‘○○○’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2. 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행위을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12. 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나. 피청구인은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