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 및 판결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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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직권정정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
        한 때
    ②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
        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④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
        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
        어 명백한 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구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재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가 정하는 방식
        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
        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빠뜨리게 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③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의 통보를 빠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뜨리게 된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④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 후 실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빠뜨린 사망사유를 기록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
        규 제58호)
    ⑤ 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가족관계등
        록부에 후견종료사유를 기록 할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87호)
    ⑥ 부모가 기아을 찾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9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의 방법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
        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
        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
    ②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
        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③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 :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