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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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내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으며, 장기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이혼서류 대행서비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합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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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2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수용증명서 1 통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2008. 6. 22. 부터 변경)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에 도달하기까지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성년에 도달하기까지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까지


협의이혼의 신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재판이혼의 신고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신고기간 :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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