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사항 중 경미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직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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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위법한 호적기재가 있거나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가 있을 때에 법원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그 기재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위법한 호적기재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기재라든가, 호적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등에 관한 기재,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등을 말합니다.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출생연월일이나 성별, 본 등이 착오기재된 경우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호적의 기재에 유루가 있는 때라 함은 혼인사유의 기재에 있어 혼인신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입적, 제적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신호적의 편제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나 전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창설적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항이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효임이 그 호적기재상 명백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