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광고물제작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1. 5.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9.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1996. 9. 23. 음주운전, 1998. 12. 21.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8. 11. 20:48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다 ○○○○호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번지 앞 노상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 ○○자 ○○○○호 레간자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면 부위로 충격하였으나 충격 직후 약 5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서○○의 교통사고처리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위 서○○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차량의 파손상태는 청구인의 트럭 뒷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나사에 개인택시 범퍼의 이음새 부분이 걸려서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이 휘어져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과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두 운전자 모두 몸에는 이상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없느냐고 재차 물어 보았으나 전혀 아픈 곳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위 서○○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와의 추돌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은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김○○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트럭이 우측에서 피해자의 택시쪽으로 차츰 접근하여 택시의 오른쪽 범퍼를 긁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서○○이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으니 사고처리를 하자”고 말하자 청구인이 “내가 알면서도 뺑소니를 쳤겠나, 말도 안 된다”면서 사고처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한 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자, 피해자도 “아직은 아픈데가 없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리고 사고처리는 원하지 않으니 사고를 이쯤에서 마무리 해주시오”고 말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추후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상호간 해결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져 귀가하는 도중 위 사고로 인한 통증을 느끼고 사고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청구인을 뺑소니운전자로 신고하였다.

(라)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소재 ○○병원에서 20XX. 8.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김○○은 전치 2주의 경추염좌로 진단받았고.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현황서에 의하면 피해차량에 49만5,000원 상당의 대물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를 직접 처리한 경찰관 청구외 서○○이 작성한 교통사고처리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차량과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 김○○도 이 건 사고당시 청구인이 트럭이 우측에서 피해자의 택시쪽으로 차츰 접근하여 택시의 오른쪽 범퍼를 긁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서○○이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차량의 파손상태는 범퍼부분이 휘어져 있을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정도는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서○○이 피해자에게 몸 상태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청구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인 20XX. 8. 13.에서야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소재 하남을지병원에서 전치 2주의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 ○○병원에서 의사가 피해자에게 “아픈 데가 없느냐? 구역질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사가 혹시 모르니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히고 약을 지어준 후 청구인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하러 가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서 현장에서 떠났는 바, 청구인은 사고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가 이발하러 간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이 매일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경비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연결은 되지 않았음),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도주의 의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부모도 사고가 경미하여 신고할 의사가 없었으나 혹시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구인의 연락처나 알려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알아내어 경찰서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마지못해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의 정황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뛰어와 부딪힌 점, 청구인은 가내공업으로 직원 8명을 두고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혼자서 영업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매일 부업을 맡기고 완성된 물건을 찾아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신광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5. 9.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2. 20.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01. 10. 31. 끼어들기금지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10. 13. 17:00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러 ○○○○호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소재 ○○아파트 1단지 노상에서 청구외 최○○(14세)를 충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좌측 외이 후부)를 입힌 후 최○○를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소재 ○○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청구인이 치료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하러 가야 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자진술조서(20XX. 10. 18.자)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위 최○○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공을 주우러 뛰어가다가 아파트 입구쪽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내용, 사고후 청구인이 최○○를 위 ○○의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내용, 청구인이 의사에게 최○○가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고 이야기하자 의사가 다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며 주사와 약을 주었다는 내용, 청구인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치료비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병원에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며 피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에 최○○가 계속 아파 치료를 하려 해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청구인이 집에까지 태워주려고 하였으나 최○○가 그냥 이발하러 갔다는 내용, 헤어질 때 최○○가 청구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청구인이 최○○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내용, 청구인의 차량번호는 아파트 경비실의 일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의자신문조서(20XX. 10. 18.자)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공을 주우러 뛰어오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차량 앞부분과 피해자가 부딪쳐 피해자를 위 강동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 병원에서 피해자가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고 접수를 시킨 후 피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치료비 1,0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내용,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가끔 사고 장소를 왔다 갔다 하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고 장소에 있으면 청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해자 위 최○○의 모 청구외 김○○의 20XX. 11.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경찰서에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 지금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둥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동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고 즉시 피해자인 위 최○○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후 청구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을 하러 간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다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 후 이상이 없다며 주사와 약을 주었다고 위 최○○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록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과오는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일단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 50조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2. 10. 12:00경 청구인 소유의 전남 ○○나 ○○○○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소재 한재로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외 서○○가 운전하던 전남 ○○나 ○○○○호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서○○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동 차량에 137만 2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발생 후 뒤따라 오는 차량이 많아서 그대로 진행하여 로터리를 빠져나와 도로변에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장소를 떠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여동생인 청구외 정○○(33세)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정○○는 20XX. 2. 10. 12:20경 미평파출소에 동 사고사실을 신고한 후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던 여문파출소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다) 피해자인 위 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발생 후 차량이 밀렸고 또한 앞에 버스가 있고 해서 현장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약 20m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들어가 주차해 놓고 아들에게 전화하여 사고수습에 관하여 상의한 후 여문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미평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인 위 서○○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고당시에는 외상이 없었으나, 경찰관이 진단서와 차량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 다음날 자주 다니던 병원(백○○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20XX.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16제3호나목(2)에서는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곧 바로 여동생인 위 정○○에게 연락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 정○○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점, 피해자인 위 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 6. 13. 19:50경 청구인 소유의 대전 ○○더 ○○○○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소재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순간 청구외 이○○(26세)이 운전하는 충북 ○○가 ○○○○호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앞서 진행하자 경적을 울린 사실, 이○○이 30~40미터 정도를 진행한 후 멈추자 청구인이 마티즈 승용차 왼쪽으로 다가가서 "젊은 놈이 그 따위로 운전하면 되느냐고"고 화를 낸 사실, 이로 인하여 20~30미터 정도를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과 이○○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이 2~3회 가볍게 부딪친 사실, 이○○은 승용차에서 내려 청구인의 자동차를 돌면서 약 5분간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고 청구인에게 차량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냥가면 뺑소니라고 이야기한 사실, 청구인은 사건 현장을 떠나 버린 사실, 이○○이 2003. 6. 13. 20:00경 전화로 대전북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이○○은 2003. 6. 14. 동부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경추부염좌)와 22만 3,0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견적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이○○이 사고당시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한 감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두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은 청구인이 뒤쫓아 와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이○○이 사고당시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한 감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두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창성은 청구인이 뒤쫓아 와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가 가해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접촉사고 후에 이○○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도망가면 뺑소니라고 말했음에도 청구인은 그대로 가버린 점, 청구인 차량의 접촉부위는 우측 앞 범퍼부분이고 이○○ 운전차량의 접촉부위는 좌측 뒤 휀다 부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교통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는 '구호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과 서로 시비가 되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나, 이 건 사고는 승용차의 뒷부분이 긁힌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이○○이 사고 후 청구인과 다투면서 자동차에서 내려 청구인의 차량을 돌면서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이○○은 현장에서 스스로 자동차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상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이 건 사고는 청구인과 이○○이 한울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청구인은 20XX. 10. 20. 20:09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북도 ○○시 ○○동 소재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장○○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해 전치 3주의 인적 피해와 361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해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7%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피해자 장○○의 진술: 교통사고 후 청구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고 하기에 쳐다보니 청구인이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기에 뛰어가서 청구인을 잡자(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뛰어가지는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청구인을 잡았다고 되어 있음) 청구인이 다 변상을 해 줄 테니 음주만 빼달라고 사정을 하였음.
○ 청구인 진술: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으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고, 사고장소가 위험해 도로변 인도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을 잡았으며(법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사고지점에서 인도 쪽으로 나오면서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을 알려주며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 후 현장에 도착한 청구인의 후배와 피해자 아들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음.
○ 견인차 기사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약 3분 후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를 누군가가 부축해 도로변으로 가고 있었고, 청구인은 사고현장에 있었으며, 경찰 및 구급차에 사고신고를 한 후 사고차량의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쫓아가 청구인을 붙잡았으며, 그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
○ 피의자혐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는 전화를 걸기 위해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도주한다고 일러준 점, 피의자는 도로변 인도에서 사고현장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거리가 사고현장에서 46m에 이르는 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면 피의자는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20XX. 5. 29.자 판결문에 의하면, 관련 자료와 증인 등의 법정진술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붙잡기 전에 이동한 거리와 그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탈함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신호를 잘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20분 정도 현장에 있다가 현장 수습을 위해 후배에게 전화를 걸면서 인도 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청구인의 목 뒷덜미를 잡았으며, 청구인의 후배가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경찰관이 도착해 청구인이 사고현장조사에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5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며,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해 견인작업을 할 당시에도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배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을 한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진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판결문에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전화를 걸기 위해 사고현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46m 정도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10. 7. 16:47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이던 권○○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12만 9,6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 및 위 권○○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권○○은 20XX. 10. 10. 19:00경 사고 후 청구인과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건 사고를 신고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고 당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급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으며, 사고 후 위 권○○이 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세우는 것을 보고 청구인도 주차공간이 없어 위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7미터정도 진행하다가 차를 세웠으며 위 권○○이 청구인의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에서 내려 이야기 하던 중 청구인의 처와 보험회사 직원이 왔으며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이 건 사고 당일 13:30경 소주 2잔을 마셨으나 운전할 때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권○○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정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후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으며 사고 후 청구인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 말도 앞이 사고장소로부터 약 4 내지 5m 정도 전방에 차량을 세워 놓고 내려보니 가해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가기에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쫓아가서 세웠고 청구인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23 내지 24m 전방에 정차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신분증을 주지 않고 집 전화번호도 잘못 가르쳐 주다가 재차 전화번호를 물어 청구인의 처와 통화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 및 청구인과 합의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청구인의 처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측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통화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은 사고현장을 떠났고 청구인의 처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은 피해자인 청구외 권○○과 이야기하다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논의한 후 합의하였던 점, 이 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 및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